▲ 제주시청
[뉴스앤톡] 제주시는 효율적인 농지 이용과 관리를 위해 8월 12일부터 연말까지 관내 농지 2만 7,946필지를 대상으로 2026년 농지대장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농지원부는 1973년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농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후 2022년 4월 15일부터는 기존의 농업인별 농지원부가 필지별 농지대장 체계로 전환되면서,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농지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있다.

이번 정비 대상은 ▲농지대장에 등재돼 있으나 토지대장에 존재하지 않는 농지 ▲농지대장 자동 생성 농지 ▲소유인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농지 ▲전용허가 기록이 있거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이 있는 농지 등이다.

주요 정비 내용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정비 대상 필지의 소유권 변동 사항, 시설물 설치 여부, 농지 임대차 여부, 농지 이용현황, 경작현황 등이다. 제주시는 농지정보시스템(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며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비 과정에서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소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은행의 농지임대 수탁사업도 함께 홍보해 농지가 합법적으로 농지대장에 등재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양정화 친환경농정과장은 “이번 농지대장 일제정비를 통해 농지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농지의 적정 이용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예방 등 건전한 농지 관리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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