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청
[뉴스앤톡] 의정부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정비 및 경작지 조성을 빙자한 불법 토지 형질변경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1월 중순부터 2027년 5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이뤄지는 무단 절토·성토 행위를 예방하고,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과 행정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은 두 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1단계는 11월부터 12월까지로, 농지 정비 및 경작지 조성을 명목으로 한 불법 토지 형질변경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농지 주변의 과도한 절토·성토와 무단 토지 형질변경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2단계는 2027년 3월부터 5월까지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절토·성토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취약지역과 상습 위반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위반 의심 사례는 현장 확인을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총 7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관내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농지 정비를 빙자해 논·밭을 50cm를 초과해 파거나 흙을 쌓는 등 관련 기준을 위반한 행위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이뤄지는 무단 토지 형질변경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들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변경 관련 규정을 적극 안내하고, 불법 절토·성토 의심 사례에 대한 주민 신고와 제보도 접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무분별한 토지 형질변경은 주변 환경과 토지 이용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현장 점검으로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위반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농지 정비나 경작지 조성 시 사전에 관련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고, 불법 행위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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