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청
[뉴스앤톡] 서귀포시는 건축 인·허가 행정의 신속성과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처리 서비스 개선’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처리기간이 길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거나 민원인이 처리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서귀포시는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행정 구현을 위해 업무 절차를 개선하고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추진계획은 건축허가 평균 처리기간을 31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30일 이상 장기 처리 민원 집중관리 ▲민원 처리과정 유선·문자 안내 서비스 운영 ▲관련 부서 협의절차 개선 ▲지역건축사회와 함께하는 합동 워크숍 및 건축스터디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민원인이 처리 진행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주를 대상으로 처리과정을 문자·유선 등으로 안내하고, 보완기간과 보완연기 기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굴착심의, 문화재 지표조사 등 일부 협의사항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착공 시 이행조건을 부여하는 등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인·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건축사회와 협력하여 분기별 합동 워크숍과 월 1회 이상 건축 담당 직원들 간의 건축스터디를 운영하고, 건축 관련 법령 개정사항과 반복 보완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하고 일관된 민원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최근 건축허가 평균 처리기간이 2025년 33일에서 2026년 6월 기준 29.9일로 개선되는 등 처리기간 단축 성과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개선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업무혁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은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무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보다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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