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광석 의원
[뉴스앤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광석 의원(진보당·강진)은 9일 AI반도체환경위원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되는 법적 분쟁과 패소 사례를 지적하며 전문적인 소송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강 의원이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10월까지 제기된 소송은 총 36건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7건·2023년 8건·2024년 12건·2025년 9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소송 가운데 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33건으로 약 92%를 차지했다. 주요 분쟁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과 공사대금 및 부당이득금 청구 등이었으며 11월 1일 기준 5건의 소송이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결된 소송 가운데 전부 패소는 1건이고 일부 패소는 8건으로 확인됐다. 이들 9건의 소송가액은 35억 3,900만 원에 달했다. 이와 별도로 소송가액 7억 5,4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사건도 1심에서 일부 패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내부적인 업무 처리와 법적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앞으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법적 분쟁이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담 법무팀을 마련하고 전문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강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법무국과 협의해 소송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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