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훈 의원, 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정책, 예산 4배 늘고도 학력향상 2%미만, 성과주의로 다시 설계해야
[뉴스앤톡]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2026년 7월 31일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 및 인성·기초학력 담당 장학사들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기초(기본)학력 보장 사업의 예산 대비 성과 괴리와 유·초 인성교육 정책 방향을 진단한 뒤 2027년도 정책·예산 설계 원칙을 논의했다.

김영훈 의원은 앞선 2026년 7월 22일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기초학력 보장 자체예산이 2024년43억 원→ 2025년 159억 원→ 2026년 463억 원(본예산)으로 약 4배 확대됐음에도 학력 향상이 2%가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유의미한 성과가 나와야 한다"라고 집행부의 성과 창출 의지와 준비를 촉구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그 후속 조치로, 소관 부서인 초등교육과(인성·기초학력담당)의 실무 책임자·담당자와 함께 현행 정책·예산의 미흡점을 진단하고, 2027년도 정책 설계와 예산 편성의 실질적 방향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2024년 294억 원에서 2025년 185.5억 원으로 감액된 상황에서, 도교육청 자체 재원 확보와 사업 우선순위 재설정이 불가피한 여건도 함께 고려됐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년초 기초학력 미달률은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예산 확대와 학력 지표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정책 신호가 확인된 것이다.

교육청은 미달률 상승 원인으로 ① 복합 특수 요인 학생(경계선지능·읽기곤란 등) 및 이주배경 학생의 지속 증가, ② 학부모 부동의에 따른 기초학력 부진학생 학습지원 불가, ③ 외부강사 활용 등 단기성 보정지도 중심의 지원 집중을 제시했다.

김영훈 의원은 각 원인에 대응하는 자체 예산 확보, 학교 특성 고려 예산 배정 정교화, 사후 정성평가 확대 등 대책의 이행 로드맵을 함께 확인했다.

김영훈 의원은 "특수요인 대상자 확대와 예산 증액은 방향 자체는 옳지만, 진단→맞춤지원→성과 확인의 폐회로가 작동해야 실효성이 담보된다"라며 두드림학교(2,219교, 153.6억)·1:1 맞춤지원(280교)· 학습도약 계절 학기(1,036교) 등 다중학습 안전망 각 단계별 성과 지표와 학교 참여율 목표치를 함께 점검했다.

김영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인성교육 정책에 대해 "학교 현장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행정 업무 경감과 사업 통합·조정이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2027년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지원 조례'에 근거한 성과 측정·환류 체계의 정교화를 요청했다.

김영훈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 자체 예산이 3년 사이 43억 원에서 463억 원으로 10배 넘게 확대됐지만, 오히려 초·중 학년초 미달률은 오르고 있다. 이 지표를 두고 예산의 우선순위와 사업의 방식이 맞는지, 다중학습안전망 3단계(수업 안·학교 안·학교 밖) 어디에서 실효가 나오고 어디에서 새는지, 소관 부서와 함께 냉정하게 짚어야 한다.” 지적했다.

또한 김영훈 의원은 “2027년도 인성·기초학력 정책은 세 가지 원칙 위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 첫째, 예산은 관내 인성·기초학력 수준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해 편성하고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둘째, 정책은 학교 현장의 실질적 요구를 수용해 설계한다. 셋째, 인성과 학력은 사회정서학습을 매개로 통합 설계한다. 오늘 논의된 진단과 대책이 2027년 본예산 심의와 예산 편성 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기획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 강조했다.

아울러 김영훈 의원은 "인성·기초학력은 특정 부서만의 사업이 아니라 학교 교육의 근간"이라며, 지역 학교 순회 방문과 관련 부서와의 릴레이 정책 간담회를 이어갈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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