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교육지원청, 학교 현장의 법률 고민에 해답을 더하다

'학교 법률, 묻고 답하다' 연수로 학교 관리자 법률 대응 역량 강화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1-17 10:10:27

▲ 포스터
[뉴스앤톡]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11월 17일 관내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교(원)감을 대상으로 '2026 하반기 학교 법률, 묻고 답하다' 연수를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지난 4월 30일 실시한 상반기 연수에 이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활동 침해,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학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법률 쟁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교 관리자의 합리적인 사안 판단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이번 연수는 학교 현장의 질문에서 출발해 법률 전문가가 직접 답하는 ‘사전질문 기반 맞춤형 법률연수’로 운영됐다. 학교 관리자들이 실제 업무 과정에서 겪는 법률적 고민과 판단이 어려운 사안을 사전에 수렴하고, 이를 연수 내용에 반영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수는 에듀로 교육법률연구소 및 변성숙 법률사무소 대표인 변성숙 변호사가 진행했다. 교육활동 침해,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중심으로 주요 법률 쟁점과 대응 방향을 설명하고, 사전에 제출된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학교 관리자의 법률적 이해와 사안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특히 일방적인 법률 지식 전달에서 벗어나 학교 현장의 실제 고민을 중심으로 연수를 구성함으로써 학교 관리자들이 복잡한 법률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사안별로 고려해야 할 법률적 판단 기준과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양교육지원청은 연수에서 다룬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하여 학교 현장에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수가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학교의 사안 처리와 갈등 대응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강현주 교육장은 “학교 현장에서 마주하는 법률적 어려움 앞에서 선생님들이 홀로 고민하거나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학교의 작은 질문에도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꼭 필요한 해답을 함께 찾아가며,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가르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법률연수와 전문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교 관리자의 법률적 판단과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교원의 교육활동이 존중받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학교문화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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