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생 대응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카드뉴스 발간
[뉴스앤톡]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지난해 수행한 '인천광역시 저출생 대응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보다 쉽고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했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사업이 특정 성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거나 성별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도록 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특히 시행 중이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 사각지대, 성별 고정관념, 자원 배분의 불균형 등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지난해 인천광역시의 결혼·임신·출산 관련 저출생 대응 정책을 대상으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일부 정책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거나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할 우려가 있는 요소가 확인됐다.

연구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는 인구교육 내용과 임신·출산·양육의 주체를 여성으로 한정해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책 홍보물에 대해 성평등 관점에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법률혼 중심의 지원 체계가 정책 사각지대를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임신·출산 지원 사업 중 남성의 돌봄 참여를 적극 장려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일부 자치구)’과 여성과 남성 모두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임신 건강관리 지원 사업(인천 중구)’은 임신·출산을 여성만의 책임이 아닌 여성과 남성이 함께 참여하는 과정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긍정적 정책 사례로 평가됐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은 매년 인천광역시 주요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를 실시하여 정책 대상의 사각지대를 발굴‧개선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올해는 돌봄·양육 정책을 중심으로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인천여성가족재단 김정민 대표이사는 “인천이 살기 좋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면밀히 살피고, 보다 많은 시민이 정책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시민들의 정책연구 이해도를 높이고 연구 성과를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 2024년부터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해 오고 있다.

2026년 제2호 카드뉴스 '인천시 저출생 대응정책, 성평등의 눈으로 다시 보다'는 인천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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