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경남 창원시진해구)
[뉴스앤톡] 교육청의 재정은 빠르게 악화되고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학생 대상 현금·현물성 지원사업은 오히려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경남 창원시진해구)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생 대상 현금·현물성 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련 예산은 2021년 2,846억 원에서 2026년 7,658억 원으로 2.7배(4,812억 원) 증가하고, 사업 건수도 36건에서 78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교육청 재정은 악화됐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와 KERIS의 ‘2025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통합재정수지가 흑자였지만, 2023년 12개 교육청이 적자로 돌아섰고 이후, 이듬해인 2024년에는 17개 교육청 모두 적자 전환됐다. 2024년의 총 적자 규모는 8조7,840억원에 달한다.

교육 수요 역시 감소하고 있다. 전체 유·초·중·고 학생 수는 2021년 587만9,768명에서 2025년 555만1,250명으로 32만8,518명 감소했다. 학생은 줄고 재정은 악화되는 이중 부담 속에서도 현금·현물성 지원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지원 사업 중 상당수가 전체 학생이나 특정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일회성 지원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사업은 한번 시행되면 축소하거나 폐지하기 어려운 데다,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거나 기존 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 결국 교육 투자보다는 현금성 지원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면서 교육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일부 교육청은 적자 상황에서도 지원 범위가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2024년 회계연도 기준 2,573억 원 적자를 나타낸 광주교육청은 중·고등학생 전체에게 바우처를 지급하여 독서실비, 안경 구입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교육비 꿈드리미 지원(472억원 규모)’을 실시 중이며, 1조 9,356억 원의 적자를 나타낸 경기도교육청은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사업(252억원)’을 운영 중이다.

이종욱 의원은 “한정된 교육재정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 보편적 지원이 관행처럼 확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취약계층 지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는 더욱 두텁게 해야 하지만, 모든 학생에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보편적·일회성 사업은 집행 적정성과 정책 효과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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