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숙사 전경
[뉴스앤톡] 충북 괴산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4년 사이 5배 이상 확대하면서도 무단이탈률을 0%대로 낮추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2015년 전국 최초로 해당 제도를 도입한 괴산군은 2022년 180명에서 올해는 도내 최대인 1,001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농업 현장에서 부족한 일손을 돕고 있다.

도입 규모가 크게 늘었지만 무단이탈률은 오히려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22년 7.7%(14명)에서 올해는 0.3%(3명)대로 떨어졌다. 이 같은 공로로 지난해 법무부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괴산군의 성공 배경에는 계절근로자 도입 국가인 캄보디아 및 라오스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가 자리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경우 201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양국 간 협약(MOU)을 체결한 뒤, 2022년 협약을 개정하며 인력 수급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

이는 브로커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자체와 송출청이 직접 근로자를 선발하는 구조를 정착시켰다.

선발 과정 또한 체계적이다. 캄보디아 협동조합이 1차로 후보자를 선발하면 송출청이 면담과 테스트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입국 후 관리 역시 촘촘하다.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소속 매니저 2명이 괴산군에 상주하며 근로자의 생활과 노무 문제를 전담하고, 군은 별도로 통역 요원 2명을 고용해 농민과 근로자 간 갈등을 조기에 차단하고 있다.

라오스도 노동사회복지부가 선정한 인력송출기관을 통해 후보자를 선정하고, 통역과 관리를 위한 매니저 2명이 상주하며 근로자의 생활과 노무 문제를 전담한다.

군은 2024년 30억원을 투입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용 기숙사를 준공하며 주거 안정과 근무 환경 개선에도 힘썼다.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에 맞춰 고용주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근로자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체류 목적과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도록 지시하는 불법 용역 행위를 차단하는 데 점검의 초점을 맞춘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적정 주거환경 여부 △임금 체불 여부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설치 여부 △타 사업장 근로 지시(불법 용역) 여부 등이다.

준수사항을 위반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관계기관에 통지하고, 다음 연도 계절근로자 배정을 제한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용주의 근로자 관리 역량과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체류 질서를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송인헌 군수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내 체류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무단이탈을 예방해 올바른 체류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계절근로자들이 괴산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우수한 재입국 근로자를 다수 확보하고, 농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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